음주운전 처벌 기준 점점 강화되네요
익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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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 (재범, 2진 아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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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2% 미만 :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
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은 2년 이상 :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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